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9, 2021. 9. 30.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13, 2019. 12. 27., 합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19.04.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선고 2016가합530098 판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01.22 선고 2014나2034025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헌법 2015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선고 2013가합4788 판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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